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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재산세 환급’ 조은희에 “세금 쌈짓돈 아냐” 비판
“서초구나 가능한 일…현실 외면한 선거용 포퓰리즘”
조은희 서울시 반대에도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세를 절반 환급해주겠다”고 나선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향해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구청장이 서초구민 일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한 그는 “조 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서초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2105억)는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의 재산세를 합친 것(2019억)보다 많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서초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다른 구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구마다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힘든 서초구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용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구청장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시가 인상 탓에 커진 재산세 부담을 지자체 차원에서 감경하겠다는 조치로,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이 조 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여권에서도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아직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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