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촬영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부처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 부산의 한 고층아파트 단지. 자정을 넘긴 시간 대부분 잠들어 있을 때 드론 한 대가 은은한 조명이 들어온 한 세대 앞을 ‘고정’ 비행했다. 드론에는 수십 배까지 확대 촬영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다. 드론은 커튼이 열린 틈 사이로 렌즈를 줌인해 집 안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은밀히 촬영했다. 2시간가량 촬영하던 드론은 오작동으로 추락했고,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드론을 촬영한 40대 남성은 결국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드론 촬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형 드론은 3만~4만원대,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의 드론도 10만~20만원 정도다. 불법 촬영 목적으로 손쉽게 드론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12㎏ 이하의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드론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만21대지만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드론은 수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 합동으로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드론캅(드론경찰)을 띄우고, 불법 드론을 수사하기 위한 포렌식(범죄과학) 기술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총예산 380억원 중 88억원이 불법 드론 대응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 비행으로 인한 항공 운항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드론 대응 시나리오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무기 등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021~2025년, 475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180억원), 경찰청(100억원) 등과 함께 신규 추진한다.

불법 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불법 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 무력화하는 기술과 레이더‧EO/IR(전기광학적외선 장비) 등을 이용한 지상 기반 대응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통합‧실증한다.

산업부는 공중 기반 대응 시스템으로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거나 불법 드론 발견 시 이를 추적‧무력화하는 드론캅 등을 개발한다.

드론 포렌식 기술 사례. [한컴위드 제공]

경찰청은 불법 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 개발을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수사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은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불법 드론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컴위드는 포렌식 기술 역량과 AI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 드론 사고 원인을 규명 및 예측하는 ‘AI 드론 포렌식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정식 출시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단순히 드론의 비행기록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추진하는 것이다. 추락한 드론의 비행 데이터(비행시간, 거리, 위치정보, 고도, 회전 수 및 기타 센서값 등)를 추출하고, 딥러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정부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 부품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무인이동체 간 자율 협력을 위한 통합 운용 체계를 구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원), 경찰청(18억원)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20억원을 투자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무인이동체의 저고도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해 내년에 433㎒ 기반 통신기술 개발에 착수(20억원)한다.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및 다학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사업 기획 수립도 지원(2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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