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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윤석열 탄핵론에 신중…김두관 "탄핵은 탄핵대로 해야"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전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탄핵론을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언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올라타서 여권만 열심히 수사하면 정권이 넘어올 것 같겠지만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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