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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무산·코로나 쇼크…靑개편·개각 당겨질까
대통령 처분 효력 상실, 국정동력 타격 불가피
개각·비서진 개편 등 인적쇄신론 당겨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 효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성탄 쇼크’가 여권에 충격파를 안기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검찰 개혁의 후속조치를 강조한 만큼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작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법원의 결정으로 빛이 바랜 상황에서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찾아오는 작업 역시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점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역시 반등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여론전을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여권에서는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 스케줄을 앞당겨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선 후임 법무장관을 조속히 지명하는 것에 더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을 함께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면서 이번 국면을 일단락짓고 다른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이다.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들의 대폭 물갈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부동산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 6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모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본격 대권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내각이든 비서진이든 적절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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