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운데), 배진교(오른쪽), 류호정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이제 묵묵부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부디 다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 제정 추진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드디어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보여왔다"며 "교계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우려를 표하자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아예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제라도 함께 하길 바란다. 어영부영 망설이다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냈던 것까지 ‘나중에’라고 외치는 행태가 더 이상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위헌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선고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 등 앞으로의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문화와 예술을 정부의 목소리 아래로 굴복시키겠다는 갑질이자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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