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24일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부적격 판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다만 “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국정 철학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매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400명에 달한다.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죽음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80석 슈퍼 여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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