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실형(징역 4년) 선고 이튿날인 24일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를 걸러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얘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정을 내린 부분 등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조국을 수사한) 윤석열이 옳았다’는 여론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재판은 이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 등은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를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여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개혁 방해 위해 만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선고 했다”며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해야함에도 재판 잘못됐다고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이어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입시비리와 관련 일반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스펙 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박탈감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