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가 잇달아 외국 인사의 발언을 왜곡·오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미 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외국 인사의 발언을 연이어 왜곡·오역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먼저 앨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캐나다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사안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 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촉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얘기가 흘러나오는가하면 영국과 유럽연합(EU)도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헤럴드경제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외교부와 통일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외국인사의 발언을 왜곡해 빈축을 사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쟁점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칼 거쉬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그런데 정작 거쉬먼 회장은 22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거쉬먼 회장이 대북전단 효용성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지만 대북전단 규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통일부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만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외교부 역시 최근 강경화 장관의 CNN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CNN 앵커가 북한의 대북전단 풍선을 향한 고사포 발사에 대해 “너무 지나쳤다”고 한 발언을 “대북전단 살포나 북측의 발표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번역해 왜곡 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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