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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코로나 혐오·차별 적극대응…평등법 추진 공감대 넓히길”
인권위, 23일 문대통령 특별보고…인권현안 논의
검경 민주적 통제 강화·스포츠인권 증진 강조
“새 인권문제 끝없이 제기” 적극적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고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최영애) 특별보고를 받고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을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코로나19 관련 인권 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 증진 등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종·국가·문화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 추진과 관련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고, 인권에는 끝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틀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포함, 연례적인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별보고에는 최 위원장 외에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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