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오른쪽)에게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는 23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낙마 1순위’ 타깃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탄생과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인해 야당의 최소한 견제 장치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 그나마 견제 수단이자 야당의 의사표명 수단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 등 고위직 인사는 23명에 달해, 이명박 정부(17명)와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중이다. 문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명철회한 경우는 한 차례, 자진사퇴한 경우는 다섯차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구의역 김군’ 발언이나 SH·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등 이미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변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당사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없이는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정의당도 임명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불가항력인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더 유명무실화됐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제 사실상 임명 반대를 의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의사표명인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내 준 것이 결정적인 판단착오이자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와 관련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문 대통령이 어차피 또 임명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로 굳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들 익숙해져서 체념화되면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뜻”이라며 “여권은 대중의 반발이 약해졌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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