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맞아 21일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해,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민관의 제안을 토대로 관이 주도하는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 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일괄 징수하던 기술료를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발표된 것으로 안건들에 대해선 정부가 향후 진해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감염병, 기후변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 난제들의 해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하며, 이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위원들들은 우선 2020년 약 1.5조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을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임무지향 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의 연구 계획서에 연구비 총액만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도 전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해진 주제 내에서 세부 연구목표 변경 허용하며 매년 진행되는 평가를 2~3년 주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재원을 활용,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회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2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R&D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일괄 징수하던 기술료를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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