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 나서며 ‘우리식 건설’을 강조하는 등 1년여만에 금강산 독자 개발 행보를 재개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예상치 못한 압박에 직면한 모습이다.

북한은 1년여 만에 다시 금강산관광 독자 개발 행보에 나섰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경제사령탑인 김덕훈 내각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한 와중에도 금강산 일대를 찾아 ‘우리식 건설’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총리가 금강산 현지에서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꾸리기 위한 연차별, 단계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이 남측 시설의 일방 철거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특히 김 총리의 금강산 방문이 내년 1월 예고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아래 제8차 당대회에서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대회에서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사전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면서 “남북정상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한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김 위원장의 통 큰 대남사업 제안으로 포장하는 식으로 남북관계의 시동을 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재검토 촉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목소리가 나오는가하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김 교수는 “법안 취지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인권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고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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