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한다고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1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자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이다.

박 보좌관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R&D, 민간과 정부 투자 합계) 금액이 100조 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2018년 86조원 → 2019년 89조원 → 2020년 90조원대로 매년 늘어났으며, 2021년에는 100조원에 가까워졌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프랑스(6위)와 영국(7위)이 뒤를 잇고 있다고 박 보좌관은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나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성이 큰 연구에 비중을 높여 왔으며, 근래에는 신보호주의 부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지난 2018년에 열린 제1회 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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