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정부의 출범 뒤에도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잡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본이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주일대사 확정 등 한일현안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7일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스가 요시히데(官義偉) 내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내각은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측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법원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재산 강제매각 조처가 한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차관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긍정평가하는 등 한일 역사갈등을 풀때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및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측 소식통은 “강 전 의원의 내정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낸다는 표현에 정계뿐 아니라 일본 대중 불만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보수매체와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강 전 의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에는 독도 영토 수호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험이나 쿠릴열도 방문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보수세력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일왕의 위안부 문제 사죄’ 필요 발언에 “무례하다”고 한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의 지적에 대한 강 전 의원의 반박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 전 의원은 당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두고 “거꾸로 아주 무례한 발언”이라며 “어디 남의 나라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에게 ‘무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 실례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현 일본 정권에서 일왕을 중심으로 한 ‘황국사관’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반박이 거셀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강 전 의원은 주일대사에 내정되자마자 요미우리 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쿠릴 열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사실사 물건너간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엔 관계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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