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개혁은 새로운 인물이 주도하게 됐다. 내년 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누적된 갈등과 피로감을 해소할 인사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사의 표명은 전날 오후 청와대의 발표로 처음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해졌다.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게 추 장관 본인이 아닌 청와대란 점에서 차기 장관 인선 작업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1월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추 장관은 올해 1월2일 임기를 시작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추 장관 뒤를 이을 새 장관으로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판사 출신인데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면서 법무행정은 물론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줄곧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그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차관에 기용됐을 때 이미 추 장관 다음 장관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차관이 과거 전직 판사와 검사 등 전관들이 주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차관 임명 직전까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론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낙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국면에서 더욱 꼬인 법무부와 검찰 사이 매듭을 풀기 위해선 검찰 내부 신망이 높고 현 정권 검찰개혁 방향을 이해하는 인사가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내년부턴 검찰개혁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시행령 등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조정된다. 공수처가 본격 출범하는데다 정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이란 점에서 보다 관리와 안정에 초점을 두고 남은 개혁 과제를 도모할 장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내년 초 새 장관이 임명되면 또 한 번 검찰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도, 인사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의 한 검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장관 교체 명분을 쌓고,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많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초 인사에서 핵심 보직들을 바꿀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장관의 첫 인사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감찰 관련 사건을 맡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원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이후엔 차장, 부장,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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