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찰 담당 검사가 오히려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정황을 증언했다. 징계 불복 소송 등 향후 절차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16일 복수의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징계위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나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MBC 관계자와 제보자X 사이 2월 통화기록을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증언했다.

이 검사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실관계 조사 업무를 맡았다. 윤 총장은 적용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 2월 MBC 업무용 전화와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사이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지목한 시점은 3월 초순이다. 피해자가 생기기도 전에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한 셈이어서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도 MBC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해 제보자 지씨와 통화한 관계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이를 문제삼으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 검사를 수사팀에서 내친 정황도 나왔다.

이 검사의 증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담당 부서였던 형사1부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했고, 17일 열리는 채널A 기자 공판에서 의혹이 되는 부분을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9일 공판에서 제보자 지씨와 MBC 사이 통화내역을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날 2차 심의를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시작한 지 18시간만에 법관 사찰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 불응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수사 감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대용·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