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징계위가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앞서 자신이 윤 총장을 징계한다면 ‘해임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정직 2개월이 짧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2개월이면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큰 틀에서 이뤄내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2개월 뒤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검찰개혁’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아서 징계위원회를 추미애 장관 의도대로 끌고 갈 것이다, 혹은 청와대 의도대로 끌고 갈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에 대한 강조 이후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징계위가 됐던 걸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위가 고심 끝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비례 원칙대로 징계를 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권 일각에서 ‘징계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뭉쳐있다. 그분들의 정서도 생각해야한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윤 총장 측이 밝힌 법적 대응 방침이 이번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는 징계위가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데다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징계가 아닌, 합리적인 징계권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열린민주당도 이날 김성회 대변인 논평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논란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도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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