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넷플릭스 갑질 막으려던 법에 유튜브가 딱 걸렸다?”

1시간 가까이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첫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조치는 지난 14일 유튜브 장애에 대한 것이다. 법적 근거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이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시행령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를 이번 유튜브 장애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시행 후 첫 적용 사례가 된 셈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국내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유튜브 등 구글의 망이용료도 사실상 '0원'이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4분의1을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3사의 전체 트래픽 중 구글(유튜브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한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2.5%)와 카카오(1.8%)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앞서 유튜브를 비롯해 지메일, 앱마켓 등 다수 구글 서비스가 14일 저녁 약 한 시간(20:30~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써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구글 측은 국내 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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