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도 필요할 경우 3단계로 올린다는 방침 하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다.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따라서 정 총리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때를 놓쳐선 안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피력했다.

또 정 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실천하겠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1/3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관장 책임 하에 회식·모임 금지, 일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엄정히 실천해달라”면서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방역 피로감에 젖어있는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분야별로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각 부처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합동 점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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