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올들어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검찰대란’과 ‘부동산 혼란’으로 울고,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과 경제 지표의 상대적 호조로 웃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는 ‘K-방역’은 전세계의 모델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의 확고한 기반이 돼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한 전국민적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도 K-방역은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자 ‘최후 보루’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그 방증이었다.

그러나 12일과 13일 이틀간 연이어 역대 최다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믿었던 K-방역마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 논란과 전세난 및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이은, ‘엎친 데 덮친’ 악재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이른바 ‘추-윤’ 갈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하고 국가정보원법까지 밀어붙이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기둥은 세웠다는 자평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풀이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비록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이뤄지긴 하지만, 내년에는 집값 안정,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맥락은 확인됐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에 관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여당이 개혁입법 과제로 설정했던 주요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기반이자 동력이 돼 왔다는 점에서 최근 최악으로 흐르는 재확산세는 검찰개혁이나 부동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들어 각종 여론 조사를 봐도 지지율의 상승기에는 방역 성공이 긍정 여론의 가장 큰 이유가 됐고, 하락기에는 부동산 실패와 검찰 논란이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당장 야당에서는 K-방역 위기에 대한 맹공이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정권 출범 후 가장 엄중한 국정운영 시험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위기 의식 속에서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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