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징계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을 정해둔 윤석열 쳐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섣부른 발언을 자제하자’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야당의 공세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현재는 징계위에서) 결정이 나온 것이 없다. 다음주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이니 기다려봐야 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유독 그간 활용되지 않던 모든 제도가 윤 총장 징계에는 등장한다”며 “당사자 권리라는 긍정적인 시도다. 다만 이 방어제도가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나를 주된 기피 이유로 삼았는데 이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어제 작동한 징계위 판단 과정에 위법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징계위 구성을 비판하며 ‘윤석열 쳐내기’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징계위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법무부와 여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판사사찰 혐의도 법원에서 기각한 사안이다. 이런 것으로 징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미 절차위반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이미 법무부에서 지난 11월 3일에 감찰규정을 바꿨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부터가 문제”라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는 추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치는 사또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재판은 공정할래야 공정할 수가 없다. 이런 사또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전날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10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 및 증인신문을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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