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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불공정’ 지적… 회의 파행
징계위 5명 중 4명 기피…파행 수순
이용구 법무차관·심재철 검찰국장 등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후에도 파행을 겪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5명 중 위원 4명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서 교체를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 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사부장을 제외한 전원이다. 이날 징계위는 외부위원 2명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불참, 5명으로 열렸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심 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제보 당사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 제기자가 징계여부도 판단하게 된 셈이다. 심 국장은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고받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사유는 모두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판사 사찰 의혹은 새로운 내용이었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은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월선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또다른 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역시 이 차관과 검개위원으로 활동했고,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견을 수차례 밝혔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법무부 기록 중)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고 보류돼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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