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의 손들어 방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가운데 기업활동에 결정적인 법안들이 여야의 무책임 속에 통과됐다. 여당은 노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바빴고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막기에만 함몰돼 경제에는 손을 놨다. 무책임 국회다. ▶관련기사 4면

9일 오후 국회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묶어둔 채 감사위원 1명을 별도 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 반대 86, 기권 35로, 그룹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 반대 71, 기권 44로 가결했다.

정치권과 각 세우기를 꺼려하던 재계 단체들이 대놓고 읍소와 항의하고, 정부의 보호막에 기대왔던 중견벤처기업들까지 나서 하소연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여당은 우군인 노조를 위해 해고자 노조가입과 사업장 점거농성,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같은 기업의 목을 옭아매는 선물을 더했을 뿐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에도 경제3법과 노동 관련법은 빠져 있었다. 의례적인 반대토론조차 없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서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투표 참여는 100% 김종인 영향”이라며 “우리가 적극 반대했다면 민주당이 책임을 뒤집어씌웠을 것”이라고 책임론을 피하기에 바빴다. 평소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3법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보수 성향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독주와 방임은 이제 책임경영을 위해 지주사로 전환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해온 기업들의 손발을 잘라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