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보수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됐다. 원내 어떤 정당도 환영하지 않는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협박’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갑질 여당’ 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그 외 후속법안 12건을 표결하고, 다음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여야의 쟁점 여부가 남아있는 법안들을 ‘1일 1법’으로 통과시키는 셈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단 하루’짜리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거대한 의원 수를 활용해 “이 때다” 싶은 듯 법안들을 하나씩 해치워 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속기록 없이 가결하고, 전체회의에선 기립 표결로 7분 만에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법안 의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도 벌어졌다. 안건조정위에서 캐스팅 보터였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전속고발권 유지’가 담긴 안을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80석’을 안겨준 고정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위기감에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강조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안건조정위에 포함하고, 회의를 무조건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것들까지 안 지켜 위선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는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를 가장 잘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과 정의당 간 ‘갑질 논란’이다. 전날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 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이에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초선 중에는 소위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다”며 “청와대로부터 국정 철학을 전수받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태하지 말아야 할 초선 의원이 구태하다는 비판을 듣는 건 초선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