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은 10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등 굵직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필요한 리더십과 시대정신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를 떠나 구산업을 유지해가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세계 1위를 키워낼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공정함과 제도 혁신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혁신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면서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또 “임금격차와 노동자 희생을 공정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가 차기 지도자가 되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과 성장, 상생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국민에게 겸손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적 과제를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가 리더를 뽑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연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하락과 관련해 “여론은 정치 쟁점에 따라 변한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며 “그 이슈에 염증이 난 국민들이 많다. 이 문제를 공수처법 통과와 2단계 검찰개혁으로 끝내서 가라앉히고 국민들의 피곤함을 덜어주면 된다”고 진단했다.

3년 반쯤 임기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미래산업 전략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 ‘풀리지 않은 남북문제’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미래 신성장 전략을 세우고 수소차,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세계흐름에 맞다”며 “미중 갈등 속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열심히 한 것도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의 정치지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미국 중국 등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임기 후반부에 원하는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듭 “아쉽다”며 정부와 여당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내년 6월이 돼야 1차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정상화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 며 “공공주택 확보해 나가는 정책은 어려워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방향은 포기하지 않되 더 세밀한 대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입법독주’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당이 힘으로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과 야당이 이에 반발해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선 “치러야 할 통과의례라고 본다”며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먼저 천명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이었다”며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이대로 두면 미래지향적인 자유시장 경쟁이 보장될 수 었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