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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정면돌파 2.0’ 만지작…“北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표방 가능성”
극동문제硏 한반도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
“文대통령, 바이든 만나 대북정책 조율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자력갱생에 바탕한 ‘정면돌파 2.0’을 제시하고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속히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021년 자력갱생을 토대로 한 ‘정면돌파전 2.0’을 내걸고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가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조속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북메시지를 보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1월 예고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노선인 정면돌파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작년 연말 나흘 간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무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을 증대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방침,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정면돌파전 2.0의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경제 악화와 바이든 미 신행정부의 국내문제 집중에 따른 북한문제 관여의 어려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겠지만 미측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등을 감안한 협상안 제시가 없으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의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정면돌파 노선과 전략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까지는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극복하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며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증가시키고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 아래 핵군축을 시도하는 입장을 내세울 경우 북미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대선 등 한국 정치일정에 영향을 받을 경우 새로운 국면 전환에 대한 낙관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메시지를 놓고 선미후남과 선남후미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남북관계 전개 가능성이 높은데 상반기에는 한미공조에 방점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일치를 이루고 북한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와 적극적 대북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결국 내년 1~2월, 늦어도 상반기가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기다릴 경우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 골든타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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