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금태섭 전 의원은 9일 자신에게 ‘검사 본색 DNA가 살아있다’고 비판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없다. 토론과 이성을 회피하고 인신공격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누르는 것은 결코 진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과 토론을 저버린 무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만, 근본적으로 특정한 제도에 대해 토론 자체를 금기시하고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변창훈 전 서울고등지방검찰청 검사를 언급하며 “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윤 총장 임명 당시엔) 조응천 의원과 나만 반대했다”며 “예전에 박범계 의원은 ‘금태섭·조응천 두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 윤석열에 반대한다’ 했다.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직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뒤에는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제가 틀린 말”이라며 “토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엔 숱한 허점이 있다”며 “어제도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거에도) 공수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 면박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자신이 빠지게 됐던 일화를 소개하며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다.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시행도 안해본 제도를 고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존경하는 신 의원이 여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판사·검사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덧붙였다.

그는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면에서 누구보다 진보적으로 행동했다고 자부한다”며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대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한때 진보 세력에 속했고 지금도 스스로는 진보라고 여길 신 의원이 진지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말했다”며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의 DNA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 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신청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탈당 후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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