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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與, ‘국회 세종의사당·행정수도’ 추진도 밀어붙이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보고
“‘3+2+3’ 광역권 메가시티 만든다”
국회 10개 상임위+예결특위 이전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격심한 가운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9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을 통해 국회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목표와 기조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12년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6년~2018년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 출장비 91억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또 균형발전의 방안을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구상하며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안이다.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 등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목적으로 국민 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개혁안 입법들로 여야가 무한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초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최종적으로 발표에선 제외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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