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도화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여론과 야당, 그리고 재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스스로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각종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의 말이 알려진 이후 지난 7일부터 거침없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는 역설적으로 최근 지지율 급락이 중요 계기로 작용했다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대통령 임기가 4년차로 접어들면서 불가피한 레임덕을 감안하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여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그리고 내후년 초 대선까지 감안하면,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그리고 올해 8월 부동산 문제 당시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도층 일부가 지지를 거뒀지만,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며 바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번 하락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7.4%로 역대 최저치를, 민주당 역시 지지율 29.7%로 하락하며 국민의힘 31.3%에 역전당했다. 문제는 그동안 수 차례 위기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뭉쳤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7.6%포인트)과 진보층(8.8%포인트)에서 급락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번 여당이 ‘입법독주’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들의 내용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공수처법이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간절한 소망이였다면,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기습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진보층을 위한 것이다. 또 이날 새벽에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소위 ‘국제노동기구(ILO) 3법’도 노조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해 통과시켰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 속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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