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야권과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법적·절차적인 하자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몇달 전에 시행됐고, 경제 3법의 경우에도 법안소위원회에서 꾸준히 이야기 해온 법안을 여러의견을 반영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다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를 일부 누락해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고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한 후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가. 이게 민주인가”라며 절차상 문제점을 항의했다.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땐 법안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을 다루던 도중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실을 2차례 방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 내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한 위의장이)다시 다 조율하고 와 그대로 가도 괜찮겠나느냐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졸속 입법을 손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역시 여당 단독 처리가 있었던 ‘5·18 왜곡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는데,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면서 기존의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 수위 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야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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