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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에 더 많이…‘변창흠식’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나오나
국토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마련 중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임대·분양 활용 등
재개발·재건축 완화와는 거리 멀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역세권 고밀개발 등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변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은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한 바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한 사례는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 급 내용이 준비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늘어난 주택을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 역시 언급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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