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입법 독주'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를 일부 누락해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고 부처 관계자의 이석을 요구했으나 비용추계 생략 건이 빠진 점을 알고 급히 이의 제기 여부를 물었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가. 이게 민주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후 법사위의 안건조정위가 재개돼 상법 개정안을 다룰 땐 법안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내보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실을 2차례 방문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 내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한 위의장이)다시 다 조율하고 와 그대로 가도 괜찮겠나느냐고 이야기하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전날 '5·18 왜곡 처벌법'을 처리할 때도 실수가 있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법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는데,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조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면서 기존의 7년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수정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야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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