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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산 "이통·박통 감방 썩든 말든 '문통'은 감옥 절대 안 가…그게 공수처 힘"
"개혁 참칭한 사법기관 장악" 비판
"文 보호 위한 거대 여당 사기극"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청와대를 향해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린 바 있는 진인(塵人) 조은산은 8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통(이명박 전 대통령)·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방에서 썩든 말든, 문통(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는 개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 장악으로 대통령과 그 일가, 하수인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추미애란 작자를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가 넘는 여당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것이라는 게 정의로운가"라며 "질문은 수천개지만, 답은 하나일 것으로 감히 짐작한다. '검찰개혁만이 답'으로 '개혁무새'들은 무한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히 검찰개혁의 목적을 '전직 대통령의 잔혹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적을 밝혀줬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죄가 있든 없든, 그게 공수처의 힘"이라고도 했다.

조은산 블로그 일부 캡처.

조은산은 '문 정권 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 일원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은 권력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들을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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