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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상무위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 격이다.

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왕천과 차오젠밍 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의 근거를 마련해준데 대해 고위직 인사 무더기 제재로 강력 대응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의 마련과 채택, 시행과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면서 "상무위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돼온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 개인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그들의 자산도 동결된다"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약화에 책임을 지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의 행보를 규탄하는 많은 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재가 홍콩 야당 의원 자격박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고 홍콩 정부는 직후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 재무부 발표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즉각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중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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