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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북한이 국제사회 감시망에도 버젓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은 유엔의 수출 금지 제재 대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국 닝보-저우산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직접 실어날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회원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거나 외국 국적 선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선박 이름을 자주 바꾸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갖가지 제재 회피 수법을 활용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부가 WSJ에 제공한 지난 8월12일 촬영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깃발을 달고 석탄을 실은 복수의 선박이 닝보-저우산 가까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중국 역시 대북제재 위반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무부의 6월19일 위성사진은 역시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을 보여준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특별히 위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며 "북한은 더는 제재 감시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예년처럼 베트남 인근 통킹만으로 몰래 이동해 다른 선박으로 석탄을 해상 환적했다가 중국으로 옮기는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게 되면서 북한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량도 늘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북한이 올해 1∼9월 410만 미터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2017년 유엔 안보리의 석탄 수출금지 제재 이전의 비슷한 기간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이라고 미 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다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제재 초기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WSJ은 석탄이 톤당 80∼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해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3억3000만∼4억1000만 달러(약 3585억∼4455억원) 범위라고 추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육로 국경을 닫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석탄 수출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 2만명을 계속 고용하고, 석탄 외에 북한산 해산물과 기계류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이 제재를 어기고 북한을 적극 돕는 것을 두고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WSJ에 "내 생각에 중국은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며 "중국은 '북미 관여가 재개되고 북핵 해결을 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북중 불법거래 증가는 내년 초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에 특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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