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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야동’(성인용 동영상) 사이트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많은 사람이 보안접속 우회앱을 사용해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 우회앱의 월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11월 78만명으로 정부가 HTTPS를 차단한 직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70배 이상 폭증했다.

이 앱은 정부가 차단한 HTTPS를 우회해 정부가 규정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다운로드만 100만 건을 넘겼다.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이미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는 우회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에 우회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을 도입했다. 이 차단방식을 도입하면 HTTPS로 보호받던 사이트도 차단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HTTPS 차단에 대한 비판도 있다. 더욱이 SNI 필드차단을 위해서는 기기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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