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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두고 농성→합의→파행 거듭…처음부터 끝까지 '정쟁국회'
독주하는 與, 대책없는 野
원내대표 합의 사실상 '무산'
8일 오전 공수처법개정안 안건조정위
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여야합의없는 법안처리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7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여야간의 투쟁으로 시작해 투쟁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나란히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요구로 좌절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에 진행하기로 했던 상법 논의 관련 협상도 결국은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 나앉아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사위장 앞에서 최대한 농성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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