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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입법독주에…보수도 진보도 등돌렸다
국민의힘, 공수처 반대 시위
정의당, 중대재해법 제정 압박
민주는 법사위 법안처리 강행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국회가 농성장으로 변했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시끄러웠다.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의 악화에도 민주당은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꺾지 않았다. ▶관련기사 6면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의식, 소위 개최는 예정했던 시간 이후로 미뤘지만, 여야 막판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의 팻말을 들었다. 또 법사위 회의장 문 앞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아섰다. 소속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장 앞 소집령을 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가 원칙”이라며 “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당에 항의했다.

김종철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야당들의 반발은 경제3법과 세월호 사고가 포함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야당들은 사안에 따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사참위법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정호·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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