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막차타기와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급을 조였더니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출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과 4일 은행권 여신 담당 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신용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대출 축소 방침에도 신용대출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한달간 5대 은행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4조8494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과 1억원 초과 대출자의 주택구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증가액 중 2조원은 규제가 시작되는 11월30일 이전 나흘(27~30일) 동안 집중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타기 행렬로 분석된다.

규제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중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돈 들어갈 곳은 여전한데 대출을 조이면 금리가 비싼 우회로를 찾게 될 개연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11월 대출 규제 증가액에는 허수가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말 명신산업 상장(IPO) 청약으로 신용대출이 1조원 이상 급증했고, 12월초 그 자금이 고스란히 회수됐다”며 “대출 관련한 추가 조치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 공급 규제 강화와 수요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과 고소득자에 한해서만 차주별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면 적용이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급을 조이면, 막차타기 수요가 발생하고, 이것이 통계로 나타나면 더 공급을 조인다는 것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한 정부의 규제 대응 방식”이라며 “금리가 낮아 대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출 규제 신호는 실제 대출을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가수요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