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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9080억달러 부양안 서명할 것”
캐시디 상원의원, 동의 전망
사업주 법적책임 보호문제 쟁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9080억달러(약 983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기 부양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은 9080억달러 부양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9080억달러 패키지가 유일하고 우리의 것”이라며 “미국인의 고통이 이 안을 요구하고 있고, 지도자 모두 동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의 이 안을 협상 기초로 활용하겠는 뜻을 밝혔다. 이 안에 관여한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도 CNN에 나와 “크리스마스와 연말 전 미국 전역의 가정에 구제책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남아 있는 이슈가 몇가지 있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NBC에 출연, “현재 우린 선택권이 없다. 이게(부양안) 반드시 해야할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난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보호를 해줄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육류가공 공장 같은 회사가 적절한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업주를 면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전 부양안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사업주 면책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격돌했던 지점이다.

그는 “법적책임 보호가 일부 있어야 한다”며 팬데믹 초기엔 보건 전문가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애매모호했다고 주장했다.

캐시디 의원은 “법안은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고 집주인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퇴거 유예도 연장할 것”이라며 “경제를 돕기 위한 1200달러의 현금을 또 지급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부양안이 아니라 구제안”이라면서 “부양안 수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빈 의원도 앞서 2차 1200달러의 현금 지급에 3000억달러가 소요됐다며 총 제안액이 9000억달러로 제한된다면 현금지급은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달러 부양안을 제시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 통과된 패키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내년 추가 부양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에 대해 “백신을 배포하고 감염률이 떨어지고,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면 우린 또 다른 지출안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러나 감염율이 계속 상승하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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