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가채무비율 47.5%라고?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 성장률 낙관적 전망 바탕으로 채무도 예상
예상보다 성장률 밑돌고 추경 편성하면 건전성 한층 더 악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5일 2021년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이나 폭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게 된다. 물론 역대 최고치로 1년새 무려 7.5%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문제는 이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47.3%의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면서 분모인 경상성장률(실질GDP+물가상승률)을 올해 0.6%, 내년 4.8%로 적용했다. 이 중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1%, 3.6%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 추이를 고려하면 너무 높은 숫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경제가 -1.1%,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국제통화기금(IMF)은 2.9%다.

실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누적돼 더 올라간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실적치부터 43.9%를 넘을 수 있으며, 내년은 전년 실적치와 당해 성장률 하락까지 겹쳐 47.3%보다 껑충 뛸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중 코로나19 4차, 5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비율이 손쉽게 50%까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을 벌써부터 어길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재정건전성 지표를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 0.97이 나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7.3%)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7%)을 반영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0.33보다 무려 0.64나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도 0.3에 불과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엔 0.25에 그쳤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기록 중인 것이다.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은 해당 연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할 수 있다. 결과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과 같은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재정준칙 적용 면제 상황에 해당된다.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 땐 준칙 한도를 넘어서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약속한 재정건전성 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칙 면제 규정을 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재정준칙이 면제된다고 해도 최소한 정부 자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 -3% 등 준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