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선 이후 내부 분열이 극복해야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해가 대중 패권전쟁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건설기술기업인 CCT 등 4개 중국 기업을 규제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중국 군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판단했다. 이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는 30여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타깃은 중국 기업뿐 아니다.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도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B1·B2)의 유효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10년이었다.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회수도 1회로 제한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은 수십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없이 접근하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수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9200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은 물론 그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2억700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중국의 커지는 위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넘버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베이징이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미국과 지구촌의 나머지 나라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며, 중국의 경제 스파이 전략을 ‘훔치고, 복제하고, 대체하기’라고 몰아부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병사를 개발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인체 실험까지 수행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박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