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의 모습.[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과 존재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표적인 국제 금융기구로서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기적 재원 확충 방식 ↑…지속성 확보가 관건=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엔 IMF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회원국들을 위해 1조달러(약 1100조원)의 대출 자금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라히마 코울리발리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국제금융국 팀장은 “해당 금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몇몇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엔 대응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IMF가 동원 가능하다 밝힌 1조달러의 재원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엔 불안정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국들의 출자할당액(쿼터)이란 안정적 재원 대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선진국들의 재량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비(非) 쿼터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2024년 말까지 시행 가능한 양자 차입 협약을 승인했다. 양자 차입은 회원국이 IMF에 자금을 빌려주는 재원 확충 방식으로, 40개국에 4500억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신차입협정(NAB·IMF와 회원국 다수가 체결하는 다자간 위기대출기금)’과 함께 IMF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 쿼터 재원이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일시적이고 기부국의 재량에 달린 비 쿼터 재원 비중이 늘며 IMF 재원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회원국들의 쿼터에 의해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며 “쿼터에 대한 재조정 등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IMF 대출 능력을 세계 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R에 대한 IMF 통제력 강화…광범위한 통화스와프 구축 필요=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유동성을 융통하는 특별인출권(SDR)을 대규모로 발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SDR 발생은 각국 중앙은행이 새로 화폐를 증쇄하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SDR를 발행, 회원국에 배분한 바 있다.

전 세계 각국 재무장관 등은 SDR 발행을 지지하고 있지만, IMF의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미국 재무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SDR 배분은 IMF 출자율을 토대로 배분해 대부분 선진국에 혜택이 간다”며 “SDR에 대한 IMF의 통제권을 강화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으로 SDR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선진국 중앙은행들 사이에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자 통화스와프 제도를 개발도상국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IMF 등 국제 금융 기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 3개 중앙은행(G3)’이 중심이 된 통화스와프 라인을 제도화한 뒤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저소득 국가를 위한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국제 금융 기구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