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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10일…文 대통령, 尹 징계위가 남은 국정 운영 분수령
文 “정당성” 강조하자 法 “10일로 징계위 연기”
‘가이드라인 없다’며 공개 지시…”강행 역풍 우려”
지지율 39% ‘최저’…징계위 결과 따라 악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10일로 다시 미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두고 청와대가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급락한 지지율과 맞물려 향후 국정 운영에는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4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 차관의 임명을 두고 괜찮다는 의견과 후폭풍이 있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같이 있었다”며 “이 차관의 직무대리 배제 언급도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징계위를 강행했을 때 맞을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내부에서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여권에서 청와대의 남은 임기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많이 늘어났다”며 “윤 총장에 대해 내부에서 강경 발언을 했던 고위급 중에도 최근 발언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눈에 보이고 있다. 상당한 위기라는 인식이 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마다 침묵을 지키며 외형적으로 ‘중립’을 지켰다. 이날도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이 차관의 직무대리 불가 방침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 개입에 나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한 직후 법무부는 4일로 한차례 연기했던 징계위 일정을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청와대가 비판을 감수하고 개입에 나선 것은 최근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이 39%는 취임 후 최저”라며 “지난해 10월과 지난 8월 이후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는 10일 징계위 발표 이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해임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징계위 결정 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희망론도 있지만, 당장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10일 이후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간 정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여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핵심 과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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