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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뷰] 코로나 위기 속 지원금 줄인 국제금융기구…리더십 부재 위기 장기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충격 탓에 한 푼이 간절한 국가를 지원하는 데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국가는 생명선이 끊길 위기다.

이들 기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돈 줄 쥔 주요국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얽히고설켜 있다.

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한 출구전략에 기댄 선진국에도, 벼랑 끝 빈국에도 동등하게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리더십 부재는 위기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4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주요 지역개발은행까지 포함한 국제금융기구의 코로나19 지원 관련 10월 현재 신규 자금 승인액은 74억달러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나온 3월 이후 최저 월간 승인액이다. 9월만해도 231억달러였다. 최대 승인액인 5월의 745억달러에 견주면 5개월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저소득국가 지원만 보면 더 초라하다. 107억달러가 승인됐다. 소득별 국가 지원 총 승인액(2052억달러)의 5%에 불과하다.

‘발등의 불’인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국제금융기구가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도 아니다. WB를 제외하면 유럽투자은행(EIB)만 최근 4억7400만달러를 코백스(COVAX·아프리카국 등을 위한 백신 공동 구매·배분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구촌 인구의 20% 가량인 15억명이 저소득국가에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는 파멸로 가는 암세포 치료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한 매체 기고에서 “가난한 나라의 불안정성은 나머지 세계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난다”며 “저소득국가엔 부채 대응을 넘어 강력한 국제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도 분위기가 산만하다. 유럽의 이른바 ‘검소한 5개국(frugal five·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은 경제회복기금보단 자국에 돈을 모으는 데 더 신경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코 앞에 두고선 폴란드·헝가리가 기금 지원조건에 불만을 품고 거부권을 행사해 기금이 무산됐다.

제이슨 포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세계 각국은 자국 내부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G20)정상은 최근 저소득국가의 빚 부담을 더는 채무상환유예이니셔티브(DSSI) 이행·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다자개발은행의 국가간 금융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G20과 국제금융기구가 서로 책임이 미루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먼 교수는 미국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2010년 유로존 위기 대응에 역할을 했음을 거론, “세계는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튜 굿맨 CSIS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은 “G20의 DSSI는 비참하게 부족하다. 민간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G20은 저소득국가에 대출을 3배 확대하려는 IMF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국은 10억달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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