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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미애 책임 없다” 철벽방어…동반·순차퇴진론엔 ‘온도차’
“秋, 검찰개혁 매진…어려운 일 해내는 중” 옹호
“피로도-시비비비, 별개의 일…쉬운 개혁 없다”
“징계 후 상황 봐야” 신중론·순차퇴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동반퇴진론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추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선 검찰개혁을 이유로 철벽 방어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국정 운영 부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사실상 동반 퇴진론을 언급한 셈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에 대한 방어론이 강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에선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추 장관의 책임론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체계가 정착되려면 지금 결단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높이면서도 추 장관에 대해선 “그런 일을 추 장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끌고 가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 피로도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누가 주도하더라도 조용히 진행할 수 없어 피로도가 쌓일 수 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분께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국민 피로도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수월한 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조계 출신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우선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추 장관의 거취 여부는) 윤 총장에 대한 거취가 결정된 뒤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어잇는 사람을 어떻게 총장직에 두느냐”며 윤 총장의 사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에 대해선 “윤 총장이 먼저 사퇴한 뒤에 (추 장관) 본인 및 대통령의 의지나 여론에 따라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순차퇴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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