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 의원이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선 이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싸움이 아닌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이날 열리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서는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간에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내달 1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찰위는 지금 추 장관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며 “다만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처분에 대해 상당히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전 의원은 “징계위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의 수중에 있다”며 “여러 비판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내달 2일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절차는 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재가 해야 한다”며 “내달 2일 만약에 해임이 되면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의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몇 년 전 트위터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조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른바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은 공판부 검사들이나 변호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해왔던 관행들”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라고 하는 참여연대까지도 우리나라 판사, 검사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꽉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추 장관 옆에 있는 극소수의 검사 몇 명을 빼고는 일심동체다”며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고 하면 검사들이 우리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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