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文 책임회피로 혼란…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돼"
금태섭 전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검사)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면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며 "사찰인지 아닌지 어지럽게 공방이 오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비겁할 수 있느냐"며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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