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기획취재팀]정부가 이른바 '11.19 대책'이라 불리는 이번 전세대책을 내놓은지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 시장은 혼란스럽다. 전국으로 번진 아파트 '매매 불장'은 여전하다. 전세난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면서, 전세난 해소에 돌입한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놓고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내놨다는 비판들도 나온다.

▶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오피스텔, 빌라로 대체될까 =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아파트' 빠진 정부 전세대책에서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향후 2022년까지 보급)에는 아파트 물량이 단 한 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3만9100 호 ▷공공 전세주택 1만8000 호 ▷신축 매입약정 4만4000 호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 호 등은 빌라·오피스·공실 상가를 통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급난의 중심에는 아파트가 있다. 민간에서는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입주한 물량보다 46.5%가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추가공급 문량은 1만7000가구 수준으로 더 적다.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택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거 방안이 전세 계약이다. 매매 물량이 많으면 전세 공급이 늘어 전세금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실제 수도권 전세공급은 많지 않을 것 =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를 통해서, 이번 전세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이 약 2만6200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번 단기 대책을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수도권에 약 7만14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중 2만9500가구는 앞선 5·6대책과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된 물량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를 제외한 숫자가 2만6200여 가구다.

해당 신규 공급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는다. 허 연구위원 등은 (정부의 공급 계획은) 사업자 유인도 부족해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호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상당한 비용 지출을 동반한다. 헌데 이번 대책에서는 호텔이나 상가를 대여해준 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용한 비용을 회수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리얼미터 제공]

▶ '호텔 전세' 등 부각... 정부 전세대책 의구심 존재 = 정부는 빠른 정책 실행을 통해서 의구심을 종식시키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유관 기관들은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여론은 혼전세인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많은 것 같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 수준이었다.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의 의뢰로 같은날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은 50.2%로, 긍정적인 의견(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45.7%를 소폭 앞섰다.

이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덧붙이며 민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임대차보호법으로 봤다.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책에 대한 불만섞인 내용들이 계속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오고 있다.

zzz@heraldcorp.com

기획취재팀=배두헌·김지헌·김성우 기자

※ '성시경 쇼'는? =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3명의 젊은 기자들이 모여 만드는 시사경제 토크쇼. '성공에는 별 도움 안되는 시사경제 토크쇼'의 준말이다. 주요 경제 뉴스를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고 재미있게 분석하는 게 목표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오리지널 ES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한다. 팟빵에서 '성시경 쇼'를 검색하면 각 에피소드를 찾아 청취할 수 있다.

[18회] "아파트 환상 버려라?!" 정부의 '영끌' 전세대책 집중분석 (클릭하시면 팟캐스트 방송으로 연결됩니다)

http://www.podbbang.com/ch/1777067?e=2388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