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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바를정 강병철 변호사(좌), 김민지 변호사(우) |
[헤럴드경제] 군대에서의 시간은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있다. 과거보다 군 문화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 지라도 ‘군대는 군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사이 좋은 선임, 후임, 동기와 함께하는 군생활은 전우애를 돈독하게 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군대에서의 하루는 1년이 아닌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지고는 할 것이다.
특히 많은 군장병들이 겪는 문제로는 군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군 성범죄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는 법령 규정 상 ‘성군기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오며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을 군기 문란으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군 형사사건의 신고수도 늘어나고, 또 이에 따라 무고죄 접수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국방부는 힘을 쓰고 있다. 다만 집단 생활을 하는 만큼 군대 내 성 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다.
만약 군인, 군무원 등 군대에 소속된 이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민간인과는 다른 기준인 ‘군형법’을 기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 특유의 위계질서와 철저한 상명하복, 의무적인 보고와 같은 특수성이 있기에 군형법 처벌 수위는 더욱 높고, 군사 재판 또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고죄라고 할 지라도 선처가 쉽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 처벌과 별도의 징계 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받게 되는 처분의 단계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현실적으로 명예 실추와 경제적인 불이익이 뒤따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하여 오래도록 힘들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군 장병들도 간혹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은 어디에서든 쉽지 않겠지만, 군대 특유의 폐쇄적이고 엄격한 조직 구조의 특성 상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 되곤 한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다고 할 지라도 무고와 관련한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부당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정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본래 저지른 잘못에 비해 그 정도가 더욱 크게 해석되면서 각종 판례에서 보이는 평균치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렇듯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군과 연계된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조직 내의 법리 적용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군 관련한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건에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군판사, 군검사 출신변호사 등 실제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와 같은 이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군에서 적용되는 군형법과 해당 법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에 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앞서 설명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군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를정의 강병철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군인 징계 또한 함께 잇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 조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의 법리 적용에 대한 경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며 군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법무법인 바를정의 군판사, 군검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여 조력자가 필수적”이라며 “매우 다양한 요건 즉 죄목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형량과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라지는 것은 성범죄 사건 진행의 특징인 만큼 초기부터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